의생명과학과 법 제 15권

◈ 연구논문 ◈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판례상 책임제한 사유의 법적 근거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일룡 5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과 일본 센난 석면사건의 판결을 중심으로 – 이상만 35

치매진단 고지와 설명 후 동의의 원칙 – 일본에서의 논의와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송영민 73

프랑스의 생명윤리법상 장기기증자의 추정동의에 관한 연구 이형석 91

생명윤리법상 유전자검사의 허용기준에 관한 법적 논의 황만성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