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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명과학과 법 제 14권 (2015.12)
의생명과학과 법 제 14권 (2015.12)
법학연구소2016-02-19

의생명과학과 법 제 14권

 

◈ 연구논문 ◈

 

의료분쟁조정법상 형사처벌특례제도의 도입에 따른 형사책임의 변화 김재윤5

의료분쟁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중심으로 – 김일룡31

의료과오소송과 감정의 대상 – 일본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 김영미63

환자의 자기결정권 확보방안 송영민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