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생명과학과 법
의생명과학과 법 제 11권 (201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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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2014-07-16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 연구논문◈
의료수준의 개념에 대한 판례의 비판적 고찰 김일룡 5 독일에 있어서 종교적 이유로 아동의 포경수술을 행한 의사의 형사책임 박희영 33 중국 의료기관의 현황과 의료기관 관리 법제 검토 김정진 65 뇌과학 증거와 증거능력에 관한 소고 – 미국 루이지애나 주 판례를 중심으로 – 김희정 89 희귀난치성질환 대책에 대한 소고 – 일본의 난병환자에 대한 의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 박정일․원종석109 의료과오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론 이정환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