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소 규정

제정 1999. 05. 17.

전면개정 2008. 05. 27.

개정 2011. 09. 05.

개정 2016. 09. 1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연구소는 법에 대한 이론적․실체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속) 본 연구소는 원광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부설 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전용교육시설(法恩館) 내에 둔다.

제3조(사업) ①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법학일반이론의 연구
2. 법제 및 법령의 연구
3. 법학교육방법에 관한 연구
4. 법조실무에 관한 연구
5. 법률구조에 관한 연구 및 상담
6.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신설 ‘11.09.05>

②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연구발표회 및 세미나 개최
2. 교내 ․ 외 연구 용역사업 <신설10. 02. 26 >
3. 학술논문집 발간 및 결과물의 간행
4. 지역사회의 법률문제에 대한 강연회 개최

제2장 조 직

제4조(구성원) ① 연구소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상임연구위원
2. 비상임연구위원
3. 책임연구원 <개정10. 02. 26 >
4. 연구원
5. 연구보조원
6. 일반회원

② 상임연구위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③ 비상임연구위원은 타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과대학의(임시법학부 포함) 전임교원, 변호사자격이 있는 석사학위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 법학연구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개정11. 09. 05 >

④ 책임연구원과 연구원은 법학박사학위 취득자 중에서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외부지원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연구원을 임용할 경우 그 사업기간내에 한하여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를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개정10. 02. 26 >

1. <삭제10. 02. 26 >
2. <삭제10. 02. 26 >
3. <삭제10. 02. 26 >

⑤ 일반회원은 회원가입 신청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회원가입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⑥ 연구소의 연구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연구원 중에서 선임연구원을 정할 수 있다.

⑦ <삭제10. 02. 26 >

제5조(임원)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개정10. 02. 26 >

1. 소장 1인
2. 각 센터장
3. 운영위원 약간 명
4. 간사 1인
5. 감사 2인

제6조(임명․임기) ① 연구소장은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10.02.26 >

②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10. 02. 26 >

③ 운영위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개정10. 02. 26 >

④ 감사는 법학전문대학원 전체교수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10. 02. 26 >

⑤ 간사는 법학전문대학원 주임교수가 겸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장이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10. 02. 26 >

⑥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신설10. 02. 26 >

제7조(임무) 연구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2.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11. 09. 05 >

3. 간사는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10. 02 .26 >
4. 감사는 연구소 업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며, 감사결과를 매년 정기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필요시 임시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10. 02. 26 >
5. <삭제10.02.26 >

제3장 회 의

제8조(총회) <삭제10. 02. 26 >

제9조(총회 기능) <삭제10. 02. 26 >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에 연구소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을 포함하여 각 센터장, 간사, 소장이 임명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센터장과 간사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개정10. 02. 26 >

③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한다. 정기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초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1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소의 기본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결산, 연구비 배정 및 기타 회계에 관한 주요한 사항<개정10. 02. 26 >
4. 연구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개정10. 02. 26 >
5. <삭제10. 02. 26 >
6. <삭제10. 02. 26 >
7.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소장이 부의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부의된 사항<개정 2016. 09. 12>

제12조(회의록)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그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3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4장 편집위원회

제13조(편집위원회) ① 연구소는 전문학술지「원광법학」을 발행한다.

② 「원광법학」을 발행하기 위하여 연구소내에 편집위원회를 둔다. <개정10. 02. 26 >

③ 「원광법학」의 편집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신설10. 02. 26 >

제5장 센 터

제14조(센터) ① 연구소는 특정분야에 필요한 전문법을 연구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한다.

② 연구소는 특정분야의 전문법 연구를 위하여 의생명과학법센터, 공익인권법센터, 형사법무센터, 민사법무센터, 기업법무센터 및 비교법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10. 02. 26 >

③ <삭제10. 02. 26 >

④ 각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센터별로 따로 정한다.

제6장 법률상담실

제15조(법률상담실) ① 법학연구소에 법률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 09. 12>

② 법률상담실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법률상담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장 재 정

제16조(경비) 연구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본교 교비<개정 2016. 09. 12>
2. 국내․외의 개인이나 단체의 기부금 및 연구보조금
3. 기타 수입

제17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회계보고) 본교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11. 09. 05 >

제19조(재산의 귀속) 연구소의 해산결의가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부 칙<1999. 5. 1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규정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하여야 하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2003. 7.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5. 27>

제1조(시행일) 이 전면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함은 2009년 2월 28일 이전에는 “법과대학”으로 규정함을 말한다.

부 칙<2010. 02.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09. 0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09. 1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규정개정) 법학연구소의 제반규정 개정은 운영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