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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명과학과 법 제 17권 (2017.06)
의생명과학과 법 제 17권 (2017.06)
법학연구소2017-07-14

의생명과학과법 17권(출판6.30)

연구논문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과 그 판단기준 – 대법원 2016.7.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선종수 5

미성년 장기제공자의 법적보호 송영민・손계수 33

중국의 의료기기 유통에 관한 정책 및 법제 고찰 김정진 53

Солонгосын Эрүүл Мэндийн Аялал Жуулчлалд тулгарч буй асуудлууд – Солонгосын Эрүүл Мэндийн Аялал Жуулчлал дахь Монголчуудын асуудал ба шийдвэрлэх арга замууд – 어욘토야 81

刑法の観点からみた医療行為の代理承諾とその許容可能性 ー 日本の議論を参考に ー 홍태석 109

论中国医疗诉讼证明妨碍的排除规则 包冰鋒 139

장기기증에 관한 동의의 문제 이재경 167

의료계약 및 임상시험계약에 있어서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소고 – 독일 및 스위스에서의 논의 소개를 중심으로 – 서종희 185

에너지시장구조의 성공적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 에너지세를 중심으로 – 김은정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