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생명과학과 법
의생명과학과 법 제 17권 (2017.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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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2017-07-14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http://ebook.wku.ac.kr/Sviewer/index.php?epub=1051 ◈ 연구논문 ◈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과 그 판단기준 – 대법원 2016.7.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선종수 5 미성년 장기제공자의 법적보호 송영민・손계수 33 중국의 의료기기 유통에 관한 정책 및 법제 고찰 김정진 53 Солонгосын Эрүүл Мэндийн Аялал Жуулчлалд тулгарч буй асуудлууд – Солонгосын Эрүүл Мэндийн Аялал Жуулчлал дахь Монголчуудын асуудал ба шийдвэрлэх арга замууд – 어욘토야 81 刑法の観点からみた医療行為の代理承諾とその許容可能性 ー 日本の議論を参考に ー 홍태석 109 论中国医疗诉讼证明妨碍的排除规则 包冰鋒 139 장기기증에 관한 동의의 문제 이재경 167 의료계약 및 임상시험계약에 있어서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소고 – 독일 및 스위스에서의 논의 소개를 중심으로 – 서종희 185 에너지시장구조의 성공적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 에너지세를 중심으로 – 김은정 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