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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명과학과 법 제 18권 (2017.12)
의생명과학과 법 제 18권 (2017.12)
법학연구소2018-02-05

목      차

의생명과학과 법 제18권

연구논문

의약품 리베이트의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여부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조준현 5

论医疗诉讼证明妨碍之立法完善 朱福勇・蒋楠 31

我国精神障碍患者非自愿住院机制建构理路探析 侯军亮 53

원격협진과 관련한 원격의료의 개념과 법적 과제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김기영 75

论医疗诉讼中的专家辅助人制度* 包冰锋・杨雅淇 109

연명의료결정법과 무의식을 고려한 통전(統全)적 죽음이해의 제도화에 대한 고찰 : 정신분석학과 내러티브 법학을 방법론으로 하여 민윤영 135

현행 생명윤리법상 유전자편집기술의 법적 쟁점 황만성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