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원광법학」 제40권 제3호 원고모집안내 「원광법학」 제40권 제3호에 게재할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원고마감일 : 2024년 08월 31일(토) / 발간일 : 2024년 9월 30일(금)   원고 제출자격 법률관련 논문 제출자로서 아래의 자격요... 법학연구소2024/07/26
• 원광법학 38권 4호 | 목 차 |   ■ 연구논문   존엄사의 헌법적 보장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구성요건 설정을 중심으로- 주재경 3 청원경찰법제의 법체계적 정합성에 대한 고찰 조성규 27 일신전속적 법익의 귀속과 처... 법학연구소2023/01/27
• 의생명과학과 법 제 27권 (2022.06)   목 차   ◈ 연구논문 ◈   진료지원인력의 양성화 및 합법화 고찰 안이수 5 의료소송의 책임제한의 경우 진료비 지급의무에 대한 검토 – 법원의 태도를 중심으로 – 박다래 27 의료 정... 법학연구소2022/07/22
• 의생명과학과 법 제 26권 (2021.12)   목 차   ◈ 연구논문 ◈   中国电子烟的法治化进展及完善路径 金成华⋅王菲 5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판례의 유형화와 그 검토 – 증명책임과 배상범위를 중심으로 – 김일룡 27 한국과... 법학연구소2022/07/22
• 원광법학 제 38권 제2호 (2022.06.30)   | 목 차 |   ■ 연구논문   합리적 양형기준의 구축 – 정의로운 형벌, 공정한 양형을 위한 시론 – 김혜경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오정용⋅박혜현 31 형법... 법학연구소2022/07/08
• 원광법학 제 38권 제1호 (2022.03.30)   | 목 차 |   ■ 연구논문   대한민국 헌법의 기원 -동학농민혁명의 「폐정개혁안들」을 중심으로- 신용인 3 국제관습법에 대한 위헌심사 임효준 31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관련 규... 법학연구소2022/05/18
• 원광법학 제 37권 제4호 (2021.12.30)   | 목 차 |   ■ 연구논문   미국의 다수 부모 가족제도(multiparental family)에 관한 소고 이혜리 / 3 젠더사칭에 의한 간음의 형사법적 함의 김종구 / 35 경찰관의 무기사용에 대한 한일간의 ... 법학연구소2022/01/20
• 원광법학 제 37권 제3호 (2021.09.30)   | 목 차 |   ■ 연구논문   시민불복종과 헌법소송의 관련성 서석원 / 3 헌법상 북한의 지위와 새로운 해석 가능성에 관한 검토 표명환 / 29 형법상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관한 일고 홍태석 / 51 ... 법학연구소2021/10/22
• 의생명과학과 법 제 25권 (2021.06) 목 차 http://ebook.wku.ac.kr/Sviewer/index.php?epub=1140 ◈ 연구논문 ◈   현대의학의 전망과 법적 책임의 변화 김기영 5 미국 동물복지법상 실험동물 보호를 위한 조사·감독제도에 관한 연구 이형석 43 ... 법학연구소2021/07/21
• 의생명과학과 법 제 24권 (2020.12) 목 차 http://ebook.wku.ac.kr/Sviewer/index.php?epub=1139 ◈ 연구논문 ◈   조직과실의 법리 -의료조직을 중심으로- 김일룡 5 성년후견제도의 미래: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후견제도로부터의 시사점 제... 법학연구소202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