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의생명과학과 법 제20권

◈ 연구논문 ◈

의료기술의 발달과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에 대한 법적 한계 -뇌파계를 파킨슨병 및 치매 진단 등에 사용한 행위- 김기영 5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기의 규제 쟁점과 시사점 –정밀의료･재생의료를 중심으로- 박대웅･류화신 37

약침조제와 원외탕전실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고등법원 2017. 11. 16 선고 2016노2549 판결- 박재훈 63

비배우자간 인공수정과 자녀의 혈연을 알 권리 박정일 91

中国药品安全信用监管立法探析 范水兰 121

心证客观化视阈下间接证明模型的证成与应用——以医疗诉讼案件为演示样本 包冰锋･杨雅淇 141

정신질환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 -책임주체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방재호 169

中国医疗侵权诉讼证明责任分配规则新发展 吕 辉 209

论医疗人工智能损害责任的承担 张光君･李宗兴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