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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명과학과 법 제 22권 (2019.12)
의생명과학과 법 제 22권 (2019.12)
법학연구소2020-01-07

목 차

 

연구논문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용민 5

일본 장기이식법상의 아동학대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송영민 39

간호전문직에 대한 자율규제기관으로서 법정단체의 구성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주호노ㆍ김기영 65

샴쌍생아 분리수술의 정당성에 관한 소론 정해상 99

환자의 진료협력의무 위반과 의사의 설명의무·설득의무 간의
관계에 관한 고찰 백경희ㆍ김성은 119

종자산업과 유전자가위기술의 안전성에 관한 제언 김은진 151

국내 대기질 개선을 위한 법제연구 김은정 189

Research on the Legal Guarantee Mechanism of Chinese Medical Data in the Era of Intelligent Medical Treatment
曾 迪 227

医患纠纷的研究现状分析 —基于法社会学的思考 黄鹏航 257

Research on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in Medical Damage Litigation Cases 包冰锋ㆍ毛佳婧 275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에 관한 고찰 황만성 309

뇌과학과 뇌법 관련 이슈에 대한 개관 이인영 343

베이비박스와 비밀출산에 관한 소고 최행식 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