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학술지
- > 프랑스 헌법원판결과 법률에 대한 조약우위의 원칙 -김강운 I. 서 론 Ⅱ. 현행법의 법률에 대한 조약우위의 원칙의 성립과정 Ⅲ. 법률에 대한 조약우위의 원칙과 헌법원판결의 동향 Ⅳ. 결 론
- > 限時刑法과 白地刑法의 追及效 -윤상민 I. 序論 Ⅱ. 限時刑法의 追及效 Ⅲ. 白地刑法의 追及效 Ⅳ. 限時刑法과 白地刑法의 追及效否定에 대한 論據 V. 結論
- > 勤勞三權과 經營權衝突解決에 關한 硏 -김범기 I. 序論 Ⅱ. 勤勞三權과 經營權의 法的意味 Ⅲ. 基本權衝突과 解決理論 Ⅳ. 結論
- 법학연구 제 21집 제 1권 (2005.06) 법학연구 제21집 제1권(2005.6) Wilful Misconduct in the International Carriage Conventions(여태식) 취득시효기간완성과 대항력(원상철) 社會奉仕命令制度(점승헌)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및 ...
- > Wilful Misconduct in the International Carriage Conventions -여태식 Wilful Misconduct in the International Carriage Conventions Ⅰ. Introduction Ⅱ. Historical Background of a clause barring limitation in the international carriage conventions Ⅲ. Wilful...
- > 취득시효기간완성과 대항력 -원상철 I. 시작 글 Ⅱ. 취득시효제도의 기능 및 입법례 Ⅲ. 시효취득자의 법률관계 Ⅳ. 시효취득의 성질과 소급효 Ⅴ. 맺는 말
- > 社會奉仕命令制度 -점승헌 I. 序言 Ⅱ. 社會奉仕命令制度의 沿革과 理念및 法的 Ⅲ. 우리나라의 社會奉仕命令制度 Ⅳ. 社會奉仕命令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박강익 I. 머리말 Ⅱ. 사외이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Ⅲ.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안 Ⅳ. 맺음말
- > 퍼블리시티권의 법적성격에 관한 연구 -박홍진 Ⅰ. 서 론 Ⅱ.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Ⅲ.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 Ⅳ. 결 론
- > 법인형태의 다양화와 조합세제의 도입 -윤현석 I. 서 Ⅱ. 현행법상 법인조직의 유형 및 세법상 판단기준 Ⅲ. 각국의 법인조직 유형 및 조합과세 Ⅳ. 조합과세제도 도입시 검토하여야할 과제 Ⅴ.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