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학술지
- >가상공간에서 근로관계에 관한 연구(이희성) I. 문제의 제기 Ⅱ. 가상공간의 의의 Ⅲ. 가상공간작업에서의 근로 Ⅳ. 사이버근로의 노동법적 문제 Ⅴ. 결 론
- >보호감호제도의 개선방향(장규원) I. 머리말 Ⅱ. 보호감호 내용과 운영실태의 개관 Ⅲ. 형사제재 이원주의의 개관 Ⅳ. 보호감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自然法思想史(원상철) I. 서 Ⅱ. 고대의 자연법사상 Ⅲ. 중세의 자연법사상 Ⅳ. 근대의 자연법사상 V. 결 어
- >인간사회의 통합과 법(김강운) I. 서 론 Ⅱ. 법철학상의 사회통합의 의의 Ⅲ. 근대시민법체제하의 사회통합과 현실 Ⅳ. 결 어
- >少年 保護處分의 理論的 檢討(점승헌) I. 序言 Ⅱ.保護處分의 目的과 强制性 Ⅲ.保護處分과 責任 Ⅳ. 保護處分과 保安處分및 刑罰과의 關係 Ⅴ. 保護處分의 效力 Ⅵ. 保護處分의 取消와 變更
- >利得償還請求權制度에 관한 硏究(박강익) I. 序論 Ⅱ. 利得償還請求權의 意義및 立法趣旨 Ⅲ. 利得償還請求權의 法的性質 Ⅳ. 利得償還請求權의 當事者 Ⅴ. 利得償還請求權의 發生要件 Ⅵ. 利得償還請求權의 行事와 讓渡 Ⅶ. 結論
- >선박저당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박홍진) I. 서 론 Ⅱ. 선박저당권의 목적 Ⅲ. 선박저당권의 설정과 순위 Ⅳ. 선박저당권의 효력과 소멸 Ⅴ. 결 론
- >작업장내에서의 전자메일 및 CCTV의 감시와 근로자의 프라이버시보호(이희성) Ⅰ. 문제의 제기 Ⅱ. 작업장내 노동감시의 의의와 실태 Ⅲ. 사용자의 지시감독권과 안전배려의무 Ⅳ. 작업장내감시와 근로자의 프라이버시 Ⅴ. 노동법적 문제와 해결방안 VI. 결 론
- >책임재산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원상철) Ⅰ. 처음에 Ⅱ. 채권자취소권의 일반론 Ⅲ.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요건 Ⅳ.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Ⅴ. 마무리
- >이른바 ‘抽象的 事實의 錯誤’(윤상민) Ⅰ. 序論 Ⅱ. 抽象的事實의 錯誤의 類型 Ⅲ. 刑法第15條1項의 解釋과 適用 Ⅳ. 結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