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학술지
- >인터넷상의 음란물 규제(나국현) Ⅰ. 序論 Ⅱ. 인터넷上淫亂物의 槪念 Ⅲ. 인터넷上淫亂物의 規制規定 Ⅳ. 인터넷上淫亂物規制方式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Ⅴ. 結論
- >긴급체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박종환) Ⅰ. 緊急逮捕制度의 意義및 趣旨 Ⅱ. 緊急逮捕의 要件과 節次 Ⅲ. 緊急逮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홍태석) I. 序論 II. 行爲의 類型 III. 可罰性의 根據 IV. 結論
- >투자권유와 증권회사의 법적 의무(신용진) Ⅰ. 序說 Ⅱ. 證券會社의 忠實義務(fiduciary duty) Ⅲ. 助言․說明義務 Ⅳ. 說明義務․情報提供義務論 Ⅴ. 맺는 말
-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최안식) Ⅰ. 문제의 제기 Ⅱ. 외국판결의 승인 Ⅲ. 外國判決의 執行 Ⅳ. 판결승인과 執行判決과의 關係 Ⅴ. 마무리
- >수형자의 생활조건에 관련된 권리의 보호(김완수) Ⅰ. 序論 Ⅱ. 受刑者의 權利保障 Ⅲ. 生活條件에 관련된 權利 Ⅳ. 結論
- >국제형사학 심포지엄 발표논문 1 1. Victim Compensation in Asia: Its Development and Imperatives (Tatsuya Ota) 2. Das neue Organtransplantationsgesetz in Korea – Das Familienmodell als ein koreanischer Sonderweg? – (By...
- >국제형사학 심포지엄 발표논문 2 1. European Development towards a co-operative or common Penal Procedure(Hans-Seiner Küone) 2. New Measures of Investigation as Countermeasures against Organized Crime(Edwin Kube)
- 법학연구 제16집(1999.12) 법학연구 제16집(1999.12) 제16집(1999) 12월 26일 http://ebook.wku.ac.kr/Sviewer/index.php?epub=1034 주택임대차의대항력(김대규) 영미법계에 있어서 Common Law(피정현) 영미법제에 있어서 무능력제도에 관...
- 법학연구 제14집(1997) 법학연구 제14집(1997) http://ebook.wku.ac.kr/Sviewer/index.php?epub=1035 포괄근저당에 관한 고찰(김대규) 법의 이념으로서의 정의(홍기갑)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권의 제한과 손시로상(김성원) 거짓말탐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