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학술지
- >고용보장법의 독자성에 관한 연구(이희성) I. 문제의 제기 Ⅱ. 고용보장정책과 고용보장관련법의 변화 Ⅲ. 현행 고용보장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Ⅳ. 결 론
- 미국의 범죄피해자보상제도(장규원) I. 머리말 Ⅱ.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 평가 Ⅲ. 피해자보상제도의 재원 Ⅳ. 피해보상의 신청, 대상지 및 신청의 적격성 Ⅴ. 결 론
- 미국의 공판 전 석방제도(곽병선) I. 들어가며 Ⅱ. 체포 후 절차 Ⅲ. 공판 전 석방절차로서의 보석과 예방구금 Ⅳ. 공판 전 구금 Ⅴ. 맺음말
- >國際法規에 나타난 少年司法의 基本原則(점승헌) I. 序言 Ⅱ. 少年司法節次의 基本原則 Ⅲ. 國際法規에 나타난 少年司法의 基本原則 Ⅳ. 結言
- 이른바 槪括的 故意事例의 故意旣遂 成立與否(윤상민) Ⅰ. 序論 Ⅱ. 故意旣遂認定設 Ⅲ. 未遂犯設 Ⅳ. 結論
- 프랑스 행정법상 행정계약의 법리(최성은) I. 序說 Ⅱ. 행정계약의 의의와 국가별 유형, 그 종류 Ⅲ. 프랑스에서의 행정계약제도의 역사적 전개 Ⅳ.행정계약의 개념적 징표 Ⅴ. 행정계약의 성립과 이행 Ⅵ. 맺 음
- >南韓의 聯合制와 北韓의‘낮은 단계의 聯邦制’比較(최진) I. 序言 Ⅱ. 國際法上國家聯合과 聯邦國家의 差異 Ⅲ. 南韓의 聯合制와 北韓의‘낮은 단계의 聯邦制’ 比較 Ⅳ.結論
- >東海大學病院「安樂死」事件을 통해본 日本의 安樂死에 대한 論議(홍태석) I. 序論 Ⅱ. 事件의 槪要및 判決要旨 Ⅲ. 本判決의 分析․檢討 Ⅳ. 結論
- >權力分立理論의 現代的 實現(강병순) I. 序說 Ⅱ. 정보사회화 현상과 권력분립 Ⅲ. 통치기관의 헌법실현을 위한 상호작용 Ⅳ. 국민에 의한 통치기관의 통제 Ⅴ. 結論
- >變形決定의 羈束力에 대한 問題點과 그 改善策(이상규) I. 序說 Ⅱ. 變形決定의 Ⅲ. 憲法裁判所決定의 羈束力 Ⅳ. 變形決定의 羈束力에 대한 意義問題點및 改善策 Ⅴ. 結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