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학술지
- 의생명과학과 법 제 21권 (2019.06) 목 차 의생명과학과 법 제21권 ◈ 연구논문 ◈ 원격진료시범사업과 관련한 비교법적 과제 -원격진단과 치료의 법적 문제- 김기영ㆍ김현주ㆍ허정식 5 최근 일본의 임상연구관리 제도 동향 송영민 31 캐나다에...
- 원광법학 제 35권 제2호 (2019.06.30) | 목 차 | 원광법학 제 35권 제 2호 ■ 연구논문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헌재 2016. 9. 29. 2016헌마47·361·443·584·588(병합) ...
- 원광법학 제 35권 제1호 (2019.03.31) | 목 차 | http://ibook.wonkwang.ac.kr/Sviewer/index.php?epub=1023 ■ 연구논문 ● 헌법상 근로의 의무에 ...
- 의생명과학과 법 제 20권 (2018.12) 목 차 의생명과학과 법 제20권 ◈ 연구논문 ◈ 의료기술의 발달과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에 대한 법적 한계 -뇌파계를 파킨슨병 및 치매 진단 등에 사용한 행위- 김기영 5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기의 규제 ...
- 원광법학 제 34권 제4호 (2018.12.30) | 목 차 | http://ibook.wonkwang.ac.kr/Sviewer/index.php?epub=1024 ■ 연구논문 산재보상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 우리나라와 중국을 중심으로 김교숙 / 3 일본법상 유동집합동산의 양도담보에 기한 물상...
- 원광법학 제 34권 제3호 (2018.09.30) | 목 차 | http://ibook.wonkwang.ac.kr/Sviewer/index.php?epub=1025 ■ 연구논문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한 법제도적 준비와 형사책임논의 -일본에서의 논의를 참고로- 홍태석 / 3 미국 연방대법원의 Amicus Cur...
- 의생명과학과 법 제 19권 (2018.06) ◈ 연구논문 ◈ 의생명과학과 법 제19권 병원내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법적 문제 김기영 5 응급구조사의 응급의료행위와 형사책임 선종수 41 장기기증 의사표시방식에 관한 각국의 최근동향 송영민 67 의료분쟁조정...
- 원광법학 제 34권 제2호 (2018.06.30) http://ibook.wonkwang.ac.kr/Sviewer/index.php?epub=1026 ■ 연구논문 나홀로 소송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검토- 프로보노 제도를 중심으로 – 이봉림 / 3 Employees, Trade Secrets and Restrictive Covena...
- 원광법학 제 34권 제1호 (2018.03.30) 목 차 http://ebook.wku.ac.kr/Sviewer/index.php?epub=1027 ■ 연구논문 현행법상 소방공무원의 법적 지위와 수사-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 이명복 / 3 성매매행위의 비범죄화 – 헌법재...
- 의생명과학과 법 제 18권 (2017.12) 목 차 http://ebook.wku.ac.kr/Sviewer/index.php?epub=1050 ◈ 연구논문 ◈ 의약품 리베이트의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여부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조준현 5 论医疗诉讼证明妨碍之立法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