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의정서에 따른 GMO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피해와 민사책임 (조승현)

추가의정서에 따른 GMO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피해와 민사책임

조승현

I. GMO 추가의정서에 현행 민사책임체계

Ⅱ. 책임의 성립요건 검토

Ⅲ. 증명책임의 전환 내지 완화

Ⅳ. 기타 고려해야할 쟁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