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상의 유족의 지위 – 송영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상의 유족의 지위 – 송영민

-대법원(전)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판결을 참고하여-

Ⅰ. 서론

Ⅱ. 대법원(전)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판결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둘러싼 문제점

Ⅲ.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상의 유족의 범위

Ⅳ. 장기적출에 대한 동의보조자로서의 유족의 지위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