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에서 이용되는 유전자정보의 법적 보호방안

형사절차에서 이용되는 유전자정보의 법적 보호방안

Ⅰ. 들어가며

Ⅱ. 유전자정보의 형사절차상 이용실태 및 입법논의

Ⅲ. 개인 유전자정보 보호의 당위성

Ⅳ.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설립에 관한 논의

Ⅴ. 유전자정보 DB 운영에 관련된 논란 -법안의 내용에 관한 문제점

Ⅵ.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