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법학 홈간행학술지원광법학 >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책임의 주체 -김강운 >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책임의 주체 -김강운 법학연구소2008-07-30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책임의 주체 (김강운) I. 문제의 제기 Ⅱ. 주요 국가의 국가배상책임 제도의 개관 Ⅲ.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Ⅳ. 국가배상책임의 주체 Ⅴ. 결 론 이전원광법학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