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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책임의 주체 -김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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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2008-07-30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책임의 주체 (김강운)

 

I. 문제의 제기

Ⅱ. 주요 국가의 국가배상책임 제도의 개관

Ⅲ.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Ⅳ. 국가배상책임의 주체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