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생명과학과 법
의생명과학과 법 제 14권 (2015.12) | |
---|---|
법학연구소2016-02-19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 연구논문 ◈
의료분쟁조정법상 형사처벌특례제도의 도입에 따른 형사책임의 변화 김재윤5 의료분쟁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중심으로 – 김일룡31 의료과오소송과 감정의 대상 – 일본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 김영미63 환자의 자기결정권 확보방안 송영민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