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 제 21집 제 2권 (2005.12)

법학연구 제21집 제2권(2005.12)

◈ 특집–2005년도 상사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 논문 ◈

상법총칙, 상행위편 개정의견(정경영)

株式會社 支配構造關聯 改正意見(정찬형)

商法 중 會社編(일반)에 대한 改正意見(이형규)

IT화 관련 회사법 개정의견(정경영)

상법 제4편(보험법)  개정의견(장경환)

해상법의 IT화 관련 개정의견(정완용)

◉ 연구논문 ◉

우리나라의 노사분쟁해결제도의 개선을 위한 독일의 노동법원제도의 도입방안(이희성)

프랑스 헌법원판결과 법률에 대한 조약우위의 원칙(김강운)

限時刑法과 白地刑法의 追及效(윤상민)

勤勞三權과 經營權 衝突解決에 關한 硏究 (김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