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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프로그램의 자유와 제한에 관한 제 문제(전정환)
>방송 프로그램의 자유와 제한에 관한 제 문제(전정환)
법학연구소2007-08-11

전정환-放送프로그램의_自由와_制限에_관한_諸問題.pdf

 

– 獨逸基本法第5條第1項2文에 관한 論議를 中心으로 –

Ⅰ. 序說
Ⅱ. 放送프로그램의 自律性
Ⅲ. 放送의 經濟的基礎,競爭과 多樣性
Ⅳ. 프로그램 自由의 制限
Ⅴ. 結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