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법학

>이른바 ‘抽象的事實의 錯誤’(윤상민)
>이른바 ‘抽象的事實의 錯誤’(윤상민)
법학연구소2007-08-11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윤상민-이른바_‘抽象的事實의_錯誤’.pdf Ⅰ. 序論 Ⅱ. 抽象的事實의 錯誤의 類型 Ⅲ. 刑法第15條1項의 解釋과 適用 Ⅳ. 結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