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정현-재도의_고안에_의한_경정.pdf

I. 재도의 고안의 개념
Ⅱ. 재도의 고안의 요건
Ⅲ. 재도의 고안의 방법
Ⅳ. 재도의 고안에 의한 경정
V. 재도의 고안에 의한 경정과 불복신청
Ⅵ. 재도의 고안제도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