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생명과학과 법
의생명과학과 법 제 7권 (201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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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2012-07-06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 연구논문 ◈ http://ebook.wku.ac.kr/Sviewer/index.php?epub=1053 임상시험심의위원회(IRB)의 기능과 법적 책임 – 김기영 중국《侵权责任法》상 의료손해책임에 관한 고찰 – 김정진 간호법안에 대한 검토 – 국민 간호증진 및 간호사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 문상혁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 보호 – 치료제에 대한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e)와 관련하여 – 박정일 성년후견법제의 도입에 따른 의료행위와 동의권 – 송호열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증명책임경감론- 일응의 추정이론을 중심으로 – 이정환 생명윤리와 사전동의(Informed Consent) – 이형석 East asian medicine in australia: Legal and regulatory structures – James Flowers 형법적 관점에서 살펴본 안락사 허용의 문제점 – 김은영 ‧ 허 철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난 자의 친자관계에 대한 법률안의 제안 – 성윤미 · 김숙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