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19.pdf

법학연구 제19집(2003.10)

◉특 집◉ 한국형사정책학회 추계학술논문

청소년폭력비행에 있어 일반긴장이론의 검증(이성식)
학교의 지역적 특성과 청소년폭력비행(박정선)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범죄피해경험(민수홍,유성렬)
청소년비행 관련법규의 현재와 미래(송광섭)

◉연구논문◉

고용보장법의 독자성에 관한 연구(이희성)
미국의 범죄피해자보상제도(장규원)
미국의 공판 전 석방제도(곽병선)
國際法規에 나타난 少年司法의 基本原則(점승헌)
이른바 “槪括的 故意事例”의 故意旣遂 成立與否(윤상민)
프랑스 행정법상 행정계약의 법리(최성은)
南韓의 聯合制와 北韓의‘낮은 단계의 聯邦制’比較(최진)
東海大學病院「安樂死」事件을 통해본 日本의 安樂死에 대한 論議(홍태석)
權力分立理論의 現代的 實現(강병순)
變形決定의 羈束力에 대한 問題點과 그 改善策
-憲法裁判所法 第47條 第1項을 中心으로- (이상규)
中止未遂에 있어서 自意性의 範圍(오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