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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侵权责任法》상 의료손해책임에 관한 고찰 – 김정진
중국《侵权责任法》상 의료손해책임에 관한 고찰 – 김정진
법학연구소2012-07-06

중국《侵权责任法》상 의료손해책임에 관한 고찰 – 김정진

 

중국《侵权责任法》상 의료손해책임에 관한 고찰 – 김정진

 

Ⅰ. 문제의 제기

Ⅱ. 중국의 의료분쟁 현황과 발생근원

Ⅲ. 의료손해책임법의 입법특징과 주요내용

Ⅳ. 의료손해배상책임의 결함과 문제점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