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생명과학과 법 홈간행학술지의생명과학과 법 중국《侵权责任法》상 의료손해책임에 관한 고찰 – 김정진 중국《侵权责任法》상 의료손해책임에 관한 고찰 – 김정진 법학연구소2012-07-06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중국《侵权责任法》상 의료손해책임에 관한 고찰 – 김정진 중국《侵权责任法》상 의료손해책임에 관한 고찰 – 김정진 Ⅰ. 문제의 제기 Ⅱ. 중국의 의료분쟁 현황과 발생근원 Ⅲ. 의료손해책임법의 입법특징과 주요내용 Ⅳ. 의료손해배상책임의 결함과 문제점 Ⅴ. 결론 이전의생명과학과 법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