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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 관점에서 살펴본 안락사 허용의 문제점 – 김은영 ‧ 허 철
형법적 관점에서 살펴본 안락사 허용의 문제점 – 김은영 ‧ 허 철
법학연구소2012-07-06

형법적 관점에서 살펴본 안락사 허용의 문제점 – 김은영 ‧ 허 철

 

형법적 관점에서 살펴본 안락사 허용의 문제점 – 김은영 ‧ 허 철

 

Ⅰ. 들어가며

Ⅱ. 안락사의 개념과 유형 및 형사책임

Ⅲ. 국외 사례연구

Ⅳ. 국내 사례연구

V.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