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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법제의 도입에 따른 의료행위와 동의권 – 송호열
성년후견법제의 도입에 따른 의료행위와 동의권 – 송호열
법학연구소2012-07-06

성년후견법제의 도입에 따른 의료행위와 동의권 – 송호열

 

성년후견법제의 도입에 따른 의료행위와 동의권 – 송호열

 

Ⅰ. 서론

Ⅱ. 성년후견인에 따른 의료행위와 동의권

Ⅲ. 의료행위의 동의 및 허가에 따른 개정민법의 규정에 대한 법적 쟁점의 검토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