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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명과학과 법 제 6권 (2011.12)
의생명과학과 법 제 6권 (2011.12)
법학연구소2012-01-05

의생명과학과 법 제 6권 (2011.12)

 

◈ 연구논문 ◈

 

판례에 나타난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의 구조 – 김일룡

생명윤리에 관한 법규범력 확보와 그 한계 – 황만성

추가의정서 상의 GMO의 잠재적 위험에 따른 책임제도 – 김은진

심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민사법적 문제 – 송영민

영상장비 수가인하 판결에 관한 소고 – 박정일․원종석

일본의 생명윤리와 대리임신의 법적규제 – 이형석

中國 臟器移植의 現況 – 昌新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