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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 수가인하 판결에 관한 소고 – 박정일․원종석
영상장비 수가인하 판결에 관한 소고 – 박정일․원종석
법학연구소2012-01-05

영상장비 수가인하 판결에 관한 소고 – 박정일․원종석

 

영상장비 수가인하 판결에 관한 소고  – 박정일․원종석

 

Ⅰ. 머리말

Ⅱ. 건강보험 수가

Ⅲ. 영상수가 인하판결

Ⅳ. 절차상의 하자와 독자적 위법성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