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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명과학과 법 제 8권 (2012.12)
의생명과학과 법 제 8권 (2012.12)
법학연구소2013-01-03

의생명과학과 법 제 8권

 

◈ 연구논문 ◈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 최행식

맞춤의학의 가능성과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 김기영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증명책임전환론 – 이정환

생명물질이전계약에 관한 법적고찰 – 손경한․심현주

약해(藥害)에 관한 연구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형석

의료법 시행규칙상 원외탕전실 규정에 대한 법적고찰 – 2009헌마508 결정 판례를 중심으로 – 김정선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小考 – 박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