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학술지
- 生殖補助医療と親子関係をめぐる日本の議論状況 – 태지마 生殖補助医療と親子関係をめぐる日本の議論状況 생식 보조 의료와 친자관계를 둘러싼 일본의 논의 상황 １ はじめに ２ 生殖補助医療の特殊性 ３ 親子関係に関する現状と現行法の対応 ４ 最高裁...
- 의료영역과 한방의료영역의 업무구분에 관한 고찰 – 범경철 의료영역과 한방의료영역의 업무구분에 관한 고찰 Ⅰ. 머리말 Ⅱ. 의료법과 헌법적 논의 Ⅲ. 의료법체계 Ⅳ. 의료인의 업무범위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처벌규정 Ⅴ. 양 · 한방 협진을 위한 의료법...
- 생물다양성 및 생명공학 관련 국내적․국제적 규범체계에 관한 고찰 – 박수진 생물다양성 및 생명공학 관련 국내적․국제적 규범체계에 관한 고찰 Ⅰ. 서 론 Ⅱ. 국제환경협력의 다양화 및 강화 Ⅲ. 생물다양성 협약의 주요내용 및 최근 동향 Ⅳ.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의 주요내용 ...
- 한국의 의료사고와 피해구제 – 최행식 한국의 의료사고와 피해구제 Ⅰ. 머리말 Ⅱ. 한국의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의 발생 현황과 해결 제도 Ⅲ. 의료사고 피해구조에 관한 최근의 입법동향 Ⅳ.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고찰 – 황만성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고찰 Ⅰ. 서 론 Ⅱ. 현행 의료제도와 경제자유구역법 Ⅲ.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의 파급효과 Ⅳ.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 원광법학 제 26권 제 2호 (2010.06) 원광법학 제26권 제2호 (2010년 6월 30일 발간) ◉ 연구논문 ◉ ◎ 약탈적 주택담보대출의 자산 유동화와 어음법상의 선의취득제도 / 문정해 ◎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강수경 ◎ 문서의 진...
- 의생명과학과 법 창간호 (2009.06) 의생명과학과 법 창간호 ◈ 연구논문 ◈ 지구 온난화와 구제책 – 최행식 형사절차에서 이용되는 유전자정보의 법적 보호방안 – 황만성 의료기관에서 의료정보의 보호와 공개의 문제 – 정부균 ...
- 전통지식으로서 유전자원의 보호에 관한 연구 – 손세정 전통지식으로서 유전자원의 보호에 관한 연구 I. 서 론 Ⅱ. 전통지식으로서 유전자원 보호의 필요성 Ⅲ. 현행 유전자원 보호방안 Ⅳ. 새로운 보호를 위한 입법론적 고찰 Ⅴ. 결론
- GMO 표시제의 쟁점과 과제 – 김수웅 GMO 표시제의 쟁점과 과제 I. 머리말 Ⅱ. GMOs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 Ⅲ. 국제협정의 불완전성 Ⅳ. GMOs 표시제 이행현황 및 쟁점 Ⅴ. 맺음말
- 신뢰관계법리와 의사의 책임 – 김보현 신뢰관계법리와 의사의 책임 -의사와 환자의 관계변화- Ⅰ. 서론 Ⅱ. 미국에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변화 1. 권위주의 시대 2. 환자중심이론의 등장 3. 신뢰관계이론의 등장 Ⅲ.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