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법학 제 26권 제 2호

원광법학 제26권 제2호 (2010년 6월 30일 발간)

◉ 연구논문 ◉
◎ 약탈적 주택담보대출의 자산 유동화와 어음법상의 선의취득제도 / 문정해
◎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강수경
◎ 문서의 진정성립 -미국연방증거규칙과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 김일룡
◎ 존엄사에 관한 법적 고찰 / 김한나 ․ 김계현
◎ 한국에서의 호모사케르: 동성혼 / 서종희
◎ 중국 부동산 관련법의 의미와 내용 / 이상옥
◎ 북한지역 산림법제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김성욱
◎ 중국에서의 UN인권조약 이행 – 탈북자 보호문제를 중심으로 – / 장복희
◎ 주택임대차 관련 임차인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이봉림
◎ 존엄사에 관한 헌법적 검토 / 정덕영
◎ 국제법상 국가의 환경보호 의무에 대한 고찰 -ICJ의 Pulp Mill 사건을 중심으로- / 이세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