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법학 제 26권 제 1호

원광법학 제26권 제1호(2010년 3월 30일 발간)

◉ 『 특 집』 한중국제학술대회발표 연구논문 ◉

◐  中国化解矛盾纠纷机制的创立和特色 / 胡 建 国
중국 사회모순해결제도의 창설과 특색 / 호 건 국
◐  中国外资企业非正常撤离之现状及法律对策 / 金 成 华
중국 외자기업 “비정상철수”의 현황과 법적 대응책 / 김 성 화
◐  新保险法中保险合同法的重大修改评述 / 张 秀 全
신보험법의 보험계약관련 주요 개정에 대한 평론 / 장 수 전
◐  关于企业重组样态的考察 -从中·日比较法角度- / 崔 文 玉
기업재편에 관한 제도연구  ‐‐ 중·일비교법 각도에서‐‐ / 최 문 옥

◉ 연구논문 ◉

◎ 독일형법상 자구 행위에 관한 소고 / 송승은
◎ 인간의 존엄은 형량가능한가? / 이계일
◎ 형사법 용어 등 정비방안 / 김재덕
◎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유형과 손실부담 / 최상회
◎ 민사소송법상 증거결정절차의 개선 방안 / 김일룡
◎ 의료관련법상의 동의대행(보완)자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 송영민
◎ 미국 증거법상 컴퓨터 애니메이션과 시뮬레이션에 관한 논의 / 김도훈
◎ 한중일의 대ASEAN FTA 상품협정 조문 비교 분석 / 최광진
◎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 권양섭
◎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 / 이정환
◎ 영국의 토지등기법에 관한 연구 / 홍봉주
◎ 행정심판위원회제도의 현황과 과제 / 김용섭
◎ 醫師와 患者의 法律關係에 관한 考察 / 박종원
◎ 친족관계의 변화와 형법상 효과
– 친양자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를 중심으로 – / 서상문ㆍ고형석
◎ 형법 제10조 제3항의 가벌성에 관한 재조명 / 홍태석
◎ 국제재판에서의 강행규범의 발전
–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의 적용을 중심으로 – / 이진규
◎ 의료사고 피해구조에 관한 고찰 / 최행식
◎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행위의 허용기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 / 김대규
◎ 고령자 고용관계법상 중견전문인력 정책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 고준기ㆍ이병운
◎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에 관한 소고 / 박홍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