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법학 제25권 제4호

원광법학 제25권 제4호 (2009년 12월 30일 발간)

◉ 연구논문 ◉

◐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의 자유증명의 대상과 적용범위
– 독일가사및비송사건절차법(FamFG)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 반흥식
◐ 상법상 會社의 會計制度의 현황과 개선방향 / 황근수
◐ 초ㆍ중등학교교육에서 교원의 교육의 자유
– 독일에서 교원의 교육의 자유를 중심으로 – / 전정환
◐ 「대화편(Dialogue)」에 드러난 홉스의 법이론
– 근대 초기 영국법에 대한 철학적 논의 – / 박종현
◐ 일본 아동수당제도의 이념과 변천 / 최영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시장의 변화와 도입계약에 미치는 영향 / 류권홍 ․ 김보영
◐ 마약류범죄에 대한 통제방안 연구 / 김경태
◐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헌법적 근거마련의 필요성 / 이한태
◐ 행정질서벌에 대한 再考 / 박정일
◐ 장시간근로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조규식
◐ 현행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송광섭
◐ 장래이행의 소에 관하여 / 피정현
◐ 客觀訴訟의 법리 –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강수경
◐ 일본의 법조인 선발 및 시험문제 유형분석
– 공법영역을 중심으로- / 이광진
◐ 기부금세제에 관한 소고
– 소득세법상 기부금공제제도를 중심으로 – / 이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