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원광법학 제25권 제3호(2009.09)
원광법학 제25권 제3호(2009.09)
법학연구소2009-10-08

원광법학 제 25권 제 3호

 

원광법학 제25권 제3호(2009년 9월 30일 발간)

 

대통령 임기 제도에 관한 연구(강승식)
한국에서의 인공수정관련법의 입법동향과 법체계상의 올바른 입법방식(송영민)
조세감면정책을 통한 장기기증의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정상기)
가족관계등록법에 관한 검토(김기영)
중국 민사소송법의 의미와 내용(이상옥)
형사조정제도에 관한 고찰(김용효)
남북한 연금정책의 비교연구(최성철)
법제교류지원사업의 기초이론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박광동)
자백의 철회(이정환)
사회적 차별, 혐오범죄 그리고 인권(김수원)
제조물 결함의 유형과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김덕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김대규)
공무원 노사관계의 현황과 발전방향 (이희성)
현행 치료감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윤상민)
고용계약상 손해배상책임(원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