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법학 제25권 제2호
원광법학 제25권 제2호(2009년 6월 30일 발간)
표현증명 (반흥식)
자원 소유권의 귀속 (류권홍)
미국법상 온라인 라이센스 계약의 유효성 (이경규)
辯論終結後 承繼人에 對한 旣判力·執行力의 擴張 (이정환)
지주회사에서 주주의 법적 이익보호와 이사의 책임문제 (황근수)
대집행의 요건 (김성원)
WTO 분쟁해결제도에 있어서 지역무역협정 관련 사례의 동향(김봉철)
미국연방증거규칙상 성격증거의 취급 (김일룡)
인터넷 뱅킹의 부정거래와 그에 대한 책임의 귀속 (고재종)
고엽제는 외국인의 미국소송을 저지하는 정지신호인가(최영란)
판례를 통해 본 미국 공정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의미(황경환)
경찰행정법상 경찰의 정보수집활동과 정보적 자기결정권 (권장준)
피고인의 방어권보장 관련 개정 형사소송법 재검토(홍승희)
미국법상 고용분쟁 중재제도 (홍기갑, 이병운)
國際去來에 있어서 仲裁合意의 準據法 決定에 관한 考察 (김용길)
정보통신분야 개인정보의 형법적 보호 (황태정)
國家戰略産業의 保護와 外國人의 敵對的 M&A (김순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