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법학 제25권 제1호

2008년 03월 30일 발간된 원광법학 제25권 제1호 입니다.

The current status of drug related crimes in Korea (송광섭)
환경침해의 위법성 판단과 수인한도의 법리에 관한 연구(김덕중)
執行任員의 責任緩和에 관한 硏究 (김병기)
개정상법상 감사제도에 관한 소고 (나윤수, 박홍진)
중국 기업국유자산법의 의미와 내용 (이상옥)
양형의 합리화를 위한 판결전조사제도의 개선방안 (양문승․유학희)
免訴判決의 本質 (이존걸)
석면노출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상의 규율과 문제점 (피용호)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의 소송참가 (피정현)
사법방해행위의 형사법적 규제방안(황만성)
형법상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김재경)
한중 FTA 중의 무역구제 이슈 (마 광)
판례에 나타난 도로의 하자 (류광해)
미국에서의 복수당사자 중재에 관하여 (김상균)
소송상 상계의 국제재판관할(김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