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법학 제24권 제 4호

2008년 12월 30일 발간된 원광법학 제24권 4호 입니다.

◉ 인권법센타의 특집논문 – 공법적 시각에서 본 인권의 현대적 과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 교육권한의 범위와 한계(노기호)
기본권보호제도로서 헌법소원제도의 필요충분조건 (전정환)
사인을 위한 공용침해와 재산권 보장 (김성수)
국제 인권 규범의 문화적 수용과 법적 제도화 (강승식)
식량권과 식품안전 (김은진)

◉ 연구논문 ◉

밸러스트수와 관련된 국제환경법상의 문제들(류권홍)
증오범죄의 실태와 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양문승, 이훈재)
의료종사자의 주의의무 (정진연)
실종선고취소의 효과에 관한 소고 (고형석)
우주법상 분쟁해결방안 (조홍제)
중국 반독점법의 의미와 내용 (이상옥)
국제법상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국내법제도 개선 (장복희)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성립요건에 관한 착오 (윤상민)
창작자주의의 변용과 직무저작제도에서의 권리귀속 문제 (김용길, 김형렬)
실종선고의 취소 (김대규)
행정소송법상의 청구병합론(강수경)
韓･中 소비자법제 기본법의 비교 (한상돈)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위반과 그 효과의 문제 (황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