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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법학 제24권 제3호 (2009.09)
원광법학 제24권 제3호 (2009.09)
법학연구소2008-11-24

원광법학 제24권 제3호

 

원광법학 제24권 제3호

 

초․중등학교의 교육환경 조성의무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 (노기호)
지역무역협정에서 반덤핑 및 보조금상계조치의 철폐와 대체 (김봉철)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의 상계항변( 최영덕)
민법상 안전배려의무의 법리에 관한 고찰(김덕중)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해결방안(곽병선)
공법상 학생정보의 공개 및 보호에 관한 연구 (김형철)
인격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과 퍼블리시티권의 법리고찰 (이봉림)
中國의 不動産善意取得에 관한 考察 (김용길․박동매)
동북아시아 3국의 사형제도에 대한 비교 고찰(이덕인)
外國資本의 敵對的 M&A에 관한 硏究 ( 김병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관한 법적과제 (최영진)
프랑스에서의 상표패러디 문제에 관한 연구(양대승)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고찰 (김범식)
점유권과 상속의 교착에 관한 소고 (김기영)
중국 노동계약법의 의미와 내용(이상옥)
해상물건운송에서의 부지약관의 유효성(김용구․고명규․한상열)
응용미술과 디자인의 권리 보호 체계(이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