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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법학 제 26권 제 3호 (2010.09)
원광법학 제 26권 제 3호 (2010.09)
법학연구소2010-09-30

원광법학 제 26권 제 3호

 

원광법학 제26권 제3호  (2010년 9월 30일 발간)

 

◉ 연구논문 ◉

석유․가스전 개발에 있어서의 수용 또는 국유화  -간접적․점진적 국유화를 중심으로-   (류권홍)
Is the CISG Applied or Excluded?: Cases Related to Products Liability and Software Transactions   (Choi, Young-Ran)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와 문제점  (김강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과 파탄주의   (김기영)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고찰 -판례를 중심으로-   (김덕중)
인터넷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전정환)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된 퇴직금 관련 법적 검토   (조규식)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의 정당성과 관리감독체계 -간배아줄기세포연구의 입법 동향을 중심으로-  (이정현ㆍ이재목)
‘법의 길’에 나타난 홈즈의 법적 회의론   (김혁기)
주택분양보증에 따라 승계시공이 이루어진 경우의 법률관계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45267 판결에 대한 평석-   (김창희)
민간조정의 활성화 방안 -일본의 ADR촉진법을 중심으로-  (김민중)
증명책임의 개념에 대한 검토   (피정현)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최안식)

 

◉『 번 역 』 ◉
법다원주의의 이해: 과거에서 현재,지방에서 세계까지    (Brian Z. Tamanaha․ 이상진 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