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학술지
- > 특집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추계학술세미나 – 고령사회에서의 노동법적 제문제2 고령화사회의 정책과제 (이승길)
- > 대상청구권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김대규, 전완수 I. 서 론 Ⅱ. 대상청구권의 개념 Ⅲ. 각국의 입법례 Ⅳ. 우리나라의 규범적 검토 V. 결 론
- > 재판상 자백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불이익개념 -피정현 I. 문제의 제기 Ⅱ. 증명책임설 Ⅲ. 패소가능성설 Ⅳ. 불이익개념 불요설 V. 결 론
- > 현대행정과 조례제정권 -김성원 I. 머리말 Ⅱ. 법률우위의 원칙과 조례 Ⅲ. 현대행정과 조례제정권 Ⅳ. 결 어
- > 임금피크제와 도입배경에 관한 연구 -이희성 I. 문제의 제기 Ⅱ. 임금피크제의 의의 Ⅲ. 도입배경 Ⅳ. 결 론
- > 부진정연대채무와 공동불법행위권 -원상철 I. 들어가는 말 Ⅱ. 공동불법행위 관련이론 Ⅲ. 부진정연대채무의 개념론 Ⅳ.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문제 Ⅴ. 마무리
- > 환경형법에서의 고의와 과실 -점승헌 I. 서 론 Ⅱ. 고 의 Ⅲ. 과 실 Ⅳ. 결 어
- > 타인명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죄책 -윤상민 I. 서 론 Ⅱ. 신용카드를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행위 Ⅲ.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 Ⅳ. 결론
- >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책임의 주체 -김강운 I. 문제의 제기 Ⅱ. 주요 국가의 국가배상책임 제도의 개관 Ⅲ.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Ⅳ. 국가배상책임의 주체 Ⅴ. 결 론
- > 여성복지서비스법제(여성폭력)의 타당성과 효율성 -도성희 I. 서 론 Ⅱ. 입법정책 및 적용대상 Ⅲ.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Ⅳ. 전달체계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