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학술지
- > 영미형법상 이전범의의 원칙 -윤상민 I. 서 언 Ⅱ. 영국의 이전범의의 원칙 Ⅲ. 미국의 이전범의의 원칙 Ⅳ. 결 언
- > 간접투자과세제도의 개선방향 -윤현석 I. 문제의 제기 Ⅱ. 간접투자의 개념과 유형 Ⅲ. 현행 세법상 간접투자과세제도 Ⅳ. 외국계 펀드에 대한 과세 여부 V. 결 론
- > Interntionale Schiedsentscheidung und ordre public Vorbehalt -O Seog Ung Interntionale Schiedsentscheidung und ordre public-Vorbehalt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ordre public-Begriffs nach deutschem Recht- Ⅰ. Einleitung Ⅱ. Staatliches Kontrollsystem be...
- > 자기결정권과 평등 -김강운 I. 서 론 Ⅱ. 자기결정권 Ⅲ. 자기결권정권과 프라이버시권 Ⅳ. 자기결정권의 주체와 제약 Ⅴ. 평 등 Ⅵ. 결 론
- >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구제에 관한 연구 -박홍진 I. 서 론 Ⅱ. 침해의 유형 Ⅲ. 침해에 대한 구제 Ⅳ. 결 론
- 법학연구 제 21집 제 2권 (2005.12) 법학연구 제21집 제2권(2005.12) ◈ 특집–2005년도 상사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 논문 ◈ 상법총칙, 상행위편 개정의견(정경영) 株式會社 支配構造關聯 改正意見(정찬형) 商法 중 會社編(일반)에...
- > 2005년도 상사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 논문 1 1. 상법총칙, 상행위편 개정의견(정경영) 2. 株式會社支配構造關聯改正意見(정찬형)
- > 2005년도 상사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 논문 2 1. 商法중 會社編(일반)에 대한 改正意見(이형규) 2. IT화 관련 회사법 개정의견(정경영)
- > 2005년도 상사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 논문 3 1. 상법 제4편<보험법> 개정의견(장경환) 2. 해상법의 IT화 관련 개정의견 ― 전자선하증권의 입법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정완용)
- > 우리나라의 노사분쟁해결제도의 개선을 위한 독일의 노동법원제도의 도입방안 -이희성 I. 문제의 제기 Ⅱ. 우리나라 현행 노사분쟁의 유형과 해결제도 Ⅲ. 우리나라 노사분쟁해결제도의 개선의 필요성 Ⅳ. 노동법원의 도입방안 V. 結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