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학술지
- > Billigkeitsentscheidung in der internationalen Handelsschiedsgerichtsbarkeit -오석웅 Billigkeitsentscheidung in der internationalen Handelsschiedsgerichtsbarkeit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1051 Abs. 3 ZPO- Ⅰ. Allgemeines Ⅱ. Begriff der Billigkeit in der S...
- > 재판결정의 의무이행확보수단 -박재현 I. 序論 Ⅱ. 勤勞三權과 經營權의 法的意味 Ⅲ. 基本權衝突과 解決理論 Ⅳ. 結論
- > 最近日本의 刑事立法에 대하여 -大谷 實,洪太錫 I. 刑法改正의 問題 Ⅱ. 最近刑事立法의 槪觀 Ⅲ. 犯罪化와 重罰化 Ⅳ. 凶惡․重大犯罪處罰의 存在方式 V. 刑事立法의 活性化와 그 行方 Ⅵ. 맺음말
- 법학연구 제20집(2004.10) 법학연구 제20집(2004.10) 재도의 고안에 의한 경정(피정현) 訴의 利益에 관한 小考(김성원) 犯罪者處遇의 原則과 矯正處遇의 모델(송광섭) 醫療行爲의 槪念과 醫療契約(최행식) 船長의 法的地位(나윤수,...
- >재도의 고안에 의한 경정(피정현) I. 재도의 고안의 개념 Ⅱ. 재도의 고안의 요건 Ⅲ. 재도의 고안의 방법 Ⅳ. 재도의 고안에 의한 경정 V. 재도의 고안에 의한 경정과 불복신청 Ⅵ. 재도의 고안제도의 문제점
- >訴의 利益에 관한 小考(김성원) ꠏꠏꠏꠏ 판례를 중심으로 ꠏꠏꠏꠏ I. 머리말 Ⅱ. 訴의 이익 Ⅲ. 맺는 말
- >犯罪者處遇의 原則과 矯正處遇의 모델(송광섭) I. 犯罪者處遇의 槪念 Ⅱ. 犯罪者處遇의 原則과 指導原理 Ⅲ. 處遇의 個別化 Ⅳ. 矯正處遇의 모델
- >醫療行爲의 槪念과 醫療契約(최행식) I. 머리말 Ⅱ. 醫療行爲의 槪念 Ⅲ. 醫療契約의 意義와 法的性質 Ⅳ. 醫療契約의 成立과 內容 Ⅴ. 맺음말
- > 船長의 法的地位(나윤수,이경민) I. 序論 Ⅱ. 船長의 意義 Ⅲ. 船長의 私法上地位 Ⅳ. 船長의 公法上地位 Ⅴ. 結論
- >放送事業者의 主觀的 權利와 放送自由의 第3者的 效力(전정환) – 독일 기본법 제5조 제1항 2문의 논의를 중심으로 – I. 序說 Ⅱ. 放送事業者가 향유한 主觀的 權利의 基本權性與否 Ⅲ. 放送自由의 第3者的效力 Ⅳ. 結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