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연구논문 ◉

 

고속도로의 설치 관리의 하자와 책임

-「로드킬」사고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김성원/ 7

상표권 라이선스의 공정화를 위한 심사지침의 개정방안 연구 정태호/ 27

임대주택 양수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의 효력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조준현/ 65

불능미수범의 위험성 윤상민/ 93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소고 김도훈/ 123

미국의 장애인 관련법 최영란/ 149

독일 의료과오책임의 구조와 증명책임의 전환에 관한 연구 이재경/ 171

경제민주화와 노동법 이희성/ 191

원형지 개발 및 복합개발에 대한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향 황창용/ 217

특허권 침해제품의 부대제품 또는 부대서비스에 대한 손해배상

-천정흡음판 노무비에 관한 대법원 2005다36830 판결- 정차호/ 245

Discourse on Law에 나타난 홉스의 법의 관념 김병곤/ 269

사립학교법상 사립대학 부동산의 법률관계

-판례를 중심으로-김상명/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