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법학 제 30권 제 3호

목 차

◉연구논문 ◉

유럽인권조약상 사회권의 규범내용 확대와 한계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전정환/ 9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판단시점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김덕중/ 39

공정거래법 및 상법상 일감몰아주기의 규제에 대한 소고

-‘글로비스 사건’의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및 판례를 중심으로- 문정해/ 65

공동주택에서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전유부분과 그 사용방법 김서기/ 95

국제계약규범상 예견되는 계약위반에 있어서의 법적구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CISG, PICC 및 PECL을 중심으로- 오석웅/ 123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에 관한 논고 신봉근/ 151

지식재산권의 헌법적 의미와 국가의 책무 장인호/ 173

지방자치단체의 법해석권과 제주특별자치도법 이상수/ 205

영미법상 상태 변경의 항변에 관한 고찰 이혜리/ 241

中国の民事裁判における憲法適用事例に対する考察

-その特徴と理論的根拠を念頭に-　呉東鎬 · 金香蘭/ 277

방송·통신 콘텐츠 심의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연부/ 301

아프리카의 인권보장 체계와 인권재판소에 관한 연구

-Hissene Habre 사건을 중심으로- 이형석/ 341

비법인사단 관련 규정에 대한 소고

-민법 제32조 허가주의와 제275조 이하 총유규정을 중심으로-김민주/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