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법학
원광법학 제 30권 제 1호 (201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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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2014-04-18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관련 법리 및 입법례 고찰 이봉림/ 7 신탁재산의 증권화에 관한 연구 – 담보신탁과 담보권신탁을 중심으로 – 김동근/ 37 유한책임회사에 있어서 채권자보호를 위한 규제 김흥수/ 65 민법에서 권리론의 실현과 역할 최상회/ 93 헌법재판에서의 입법부와 사법부의 정책판단의 범위와 한계 강승식/ 115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점승헌/ 143 재심으로 인한 집행정지에 관하여 최안식/ 173 국제 이동성 인력을 위한 퇴직연금 과세제도 연구 박수진․변혜정/ 197 유럽인권재판소의 구제절차와 판결의 국내법적 효력 –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형석/ 223 독일민사소송법상 단계적 소(Stufenklage)에 대한 고찰 김동현/ 247 채권자취소권에서 취소채권자의 직접청구권 – 대법원 2007. 4. 17.선고 2007다37837판결관련 – 태기정/ 267 가축천연기념물의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에 관한 연구 장인호/ 2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