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법학 제 29권 제 4호

◉연구논문 ◉

선택적 병합에서 청구의 일부를 판단하지 않은 판결의 소송상 취급-그 시정방법을 중심으로- 피정현/ 9

학교의 교육정보와 학부모의 교육정보청구권- 일본의 학교내 사고 발생과 학부모의 교육정보청구를 중심으로 -전정환/ 35

무고죄의 형량과 양형인자에 관한 실증적 연구 황만성/ 63

소비자파산절차 및 면책절차의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김용길/ 85

한국전세권제도의 발전방안- 전세권의 용익물권성의 강화를 중심으로 – 김대규․황충현/ 119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강상덕/ 139

헌법상 환경권의 보장범위에 대한 연구 이상만/ 181

結婚移住女性の実態と問題点及び法的保護 宮城佳奈/ 211

국가재정법상 조세지출예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분석 전병욱/ 243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실현을 위한 문화재의 불법반출금지 및환수에 관한 연구 장인호/ 265

독일 성년후견제도의 개정과정과 한국법에의 시사 백승흠/ 295

경제위기에 대응한 부동산 세제 변화에 대한 연구 변혜정/ 321

국제투자협정상 충분한 보호 및 안전(Full Protection and Security)의무 김상훈/ 343

권리금을 지급한 상가건물 임차인의 보호에 관한 소고- 학설 및 판례에 대한 분석과 입법적 제안 -허명국/ 371

◉ 『特 輯』 法學硏究所 國際學術大會

韓․中․日의 最近 商事法制 動向 ◉

法律文化多元化表现之一：权利冲突的多样化形态-兼论多样化的权利冲突社会解决机制- 刘作翔/ 405

21世纪的中国公司法 赵万一/ 433

中国における労働者代表監査役制度について ―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の視角からー 崔文玉/ 457

中小企業の健全性確保と会社法 髙木康衣/ 483

能源贸易低碳转型中的生态补偿法律制度探析 刘俊敏/ 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