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법학 제 28권 제 4호

노인학대의 방지와 홀로 사는 노인 지원 및 부양자의 효행 장려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관한 연구 ——————————–고준기/ 7

개정민법의 후견계약제도와 과제

– 일본의 임의후견계약제도와 비교하여 –————————–백승흠/ 3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 변경된 승낙의 효력 ———————–오석웅/ 61

이른바 “헌법의 보편화” 주장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강승식/ 89

사전지시에 의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연구 ————————————강명구/ 111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입법논의를 위한 제요소 연구———————이봉림/ 153

군형법상 성범죄 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윤상민/ 185

The Strictly-Tailored Personal Jurisdiction over Foreign

Corporations i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s

————————————————Decisions Choi, Young-Ran/ 209

계약체결상의 과실과 원시적 불능 ————————————————–김학웅/ 225

인터넷 자율규제의 법·제도적 조건 ————————————————-주효윤/ 257

팝업광고와 영업주체혼동행위의 관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정태호/ 287

CISG 제79조상의 ‘장애’(impediment)의 법리 ———————————-송영민/ 311

문화행정에서의 행정행위

– 문화재보호법 규정을 중심으로 –——————————- 강수경/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