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법학 제 28권 제 3호

◉ 연구논문 ◉

부적법한 보상금의 공탁과 토지수용의 효력 김성원/ 7
자백과 보강증거- 판례를 중심으로 – 김덕중/ 31
증권대차거래의 중개일원화를 위한 집중거래상대방(Central Counterparty)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김범준/ 53
죄수론의 판단구조에 관한 연구 정혜욱/ 83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완결 후 추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쟁점 정진연/ 111
법사회학에 있어서의 행동이론
– 블랙의 이론을 중심으로- 이동희/ 131
예방 및 수사목적의 온라인 비밀 수색의 허용과 한계 박희영/ 153
국외로 인도되지 아니할 자유
– 유럽체포영장법에 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결(BVerfGE 113,
273, Urteil v. 18.7.2005)을 중심으로 – 전정환/ 187
명의신탁 교회재산의 법률관계 김상명/ 207
위장납입의 효력에 관한 소고 박정국/ 235
국제지적재산소송에서 정보제공의무의 확대에 따른 절차법상 연구 최영덕/ 263